폐지했다.3 -4. 치 안
1) 법과 정의
치안은 사법 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대에 의하여 유지된다. 그리고 법에 대한 존중과 법의 집행이 치안 유지의 근본을 이룬다. 그러나 프랑스의 법은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법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법과 법률: 프랑스의 실정법 droit positif은 성문 법률 전체(단독으로 혹은 민법 형법처럼 분야별로 법전화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 명령 및 시행 규정(법률의 시행의 절차를 규정하는)이 여기에 부가되어 있다.
법률은 정치 권력에 귀속되며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법 권력 다시 말하면 의회의 특권 사항이다. 1958 년의 헌법은 그러나 <법률 영역>을 명시해 놓았다.
법률은 사법부의 기초를 이루며 사법 권력은 법률을 적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법률은 사법관들에게 불가침적인 존재로서 사법관들은 법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프랑스는 재판관이 입법관에게 종속되어 있는 나라이다.
* 판례: 성문 법률과 그 적용 사이의 거리는 아주 멀다. 법학 교수들(법학자들)이 법률 조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 해석의 원리를 규명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법관들은 법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판례를 참조한다.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들의 집합체인 판례는 진정으로 살아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법 제도는 성문법에 기초해 있는, 데카르트적인 엄격한 법 이론과, 섬세한 정신과 현실주의적 감각 위에 기초해 있는 법 해석 사이의 끊임없는 타협이라 할 수 있다. 법관들은 객관성과 중용이라는 두 가지의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법관들의 이러한 자질은 판결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판결문들은 고어투의 전문 용어 투성이어서 여러 세대 전부터 희극 작가들과 연대기 작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다.
* 사법부의 구성:
프랑스의 사법부의 구성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프랑스는 행정 재판권과 사법
재판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같은 현상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인데, 구체제하의
고등법원들anciens Parlements이 그랬듯이 사법부의 권력이
정치, 행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반면에,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동일한 구조, 동일한 법정, 동일한 재판관들).
- 판결은 2 심제로 이루어진다(일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
* 몇 가지 원칙들:
-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재판의 권리를 갖는다.
- 재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비싸다(인지대, 등록비, 변호사비용 등). 단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법률 구조의 경우는 예외이다.
- 모든 재판 절차는 공개된다(도덕적 이유나 안전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열릴 수 있다).
- 판결문은 판결의 이유를 부기한다(중죄 재판의 경우는
예외).
2) 사법부의 조직
프랑스의 사법 제도는 19 세기초에 확립된 이래 거의 그대로 존속되어 왔던 까닭에 현실과 유리된 채 남아 있었다. 재판소의 지역 배치에 있어서 그 동안에 일어난 인구의 이동과 변동에 따라 지역의 인구 비율과 재판소의 비율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문제라든가, 법관들이 초인적인 힘을 기울여야 겨우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수가 늘어난 법률의 남발이라든가, 재판을 마비 질식시킬 정도로 번잡해진 형식적 절차 등이 그 예들이다. 한마디로 사법부는 구태의연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
* 1958년 제 5 공화국은 사법부의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재판소와 법관들을 재편성하여, 치안 법원 les justices
de paix를 폐지하고 군 민사 재판소 tribunal d'instance와
경찰 재판소로 대체했다.
- 상소 법원의 기능 강화
- 재판 절차의 간소화
- 형사 소송법 개정
*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다음의 개혁 조치들을 취했다.
- 사법관 고위 회의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 사법부와 국민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 법률들을 개정했다.
국가 보안 재판소를 폐지하고, 의회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끝으로,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형법의 개정이 1992년에 이루어졌다. 개정 형법은 범죄 혐의inculpation라는 용어를 조사 착수 mise en examen라는 부드러운 용어로 대체하고, <보안> 형기, <실질적 종신형>으로 일컬어지는 감형될 수 없는 30년 형기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 재판 제도>
3) 사법관
사법부의 조직은 사법관단magistratu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관은 판사와 검사로 구분된다.
- 판사: 판사(착석 사법관magistrat assis 혹은 좌석 사법관 magistrat du siège)는 종신 신분 보장되며 판결을 주재한다. 최고 법원(파기원)의 재판관들, 상소 법원의 재판관들, 지방 법원의 재판관 및 아동 법원의 재판관들을 포함한다.
- 검사: 검사(기립 사법관 magistrat debout 혹은 단하 사법관 magistrat du parquet)는 판사와는 달리 경질 가능하며, 법정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법률의 적용을 요구한다. 파기원과 상소 법원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는 procureur général, 그를 돕는 검사는 avocat général이라 부른다. 지방 법원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는 procureur de la République라고 부른다. 이들은 전보, 경질될 수 있으며 상명하복의 관계 속에서 법무장관의 관할을 받는다.
* 프랑스의 사법관: 개인주의적이며 사상의 자유와 판단의 자유를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 반면에 직위에서 오는 권위와 법을 까다로울 만큼 존중한다. 1958 년부터, 사법관들은 국립 사법관 학교(국립 행정 학교와 유사한 학교) 졸업생 중에서 선발되며, 이들은 사법관 시보로서 사법관들에게 소속돼 수련을 받은 후 다시 연수와 고급 교육 과정을 거쳐, 현대 생활에서 제기되고 있는 더욱더 복잡해지는 사건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 민사 재판: 프랑스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송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라신느의 시대 때부터 소송광들이 보기 드물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회 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은 증가일로에 있다. 민사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대결인데 이들 각각은 자신들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공판정에서 자신들의 고객을 위하여 변론한다.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은 특정 개인들이다.
* 형사 재판: 민사 재판에서와는 정반대로 법률의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제에 나선다. 즉시 공소action publique가 시작된다. 공소는 4 단계로 제기된다
- 제 1 단계: 지방 법원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 제 2 단계: 예비 심문. 검사는 사건을 사법 경찰에게
위임하고 사법 경찰은 법률 위반 행위를 사실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한다. 사법 경찰은 24시간
이내에서 피의자의 인신을 구금할 수 있다.
- 제 3 단계: 예심. 예심 판사는 범법 행위 당사자들을 수배,
구인장 (피의자가 도피 중일 때에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그들을 소환, 본격적으로 범죄 혐의자
(이제는 개정 형법에 의하여 피조사자라고 부른다)
신문에 착수하여, 혐의가 부정되면 면소 판결을
내리고 이닌 경우는 관할 법원으로 송치한다.
- 제 4 단계: 공판. 범죄 혐의자는 이제부터 피고가 되어
(피고를 경범죄 재판의 경우는 prévenu, 중죄
재판의 경우 accusé라고 부른다) 재판장의 심문을
받는다. 증인석에 증인들이 출두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지고 마침내 재판관들이
협의를 위해 법정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후
판결이 내려진다.
4) 경찰
경찰은 질서 및 공공 안전 관련 법규들이 시민들에 의하여 실행,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 국립 경찰 : 내무장관의 관할에 속하며 1,100,000 명의 인원을 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