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 이후 수립된 프랑스
국토개발정책의 목표는 과도한 중앙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토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4 -1. 재정 및 경제 조직
1)국가의 역할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경제 순위 4위인 프랑스는 자유경제국가들 가운데서 정부역할의 비중이 큰 국가이다. 30년대에는 경제위기로, 2차 대전 직후에는 경제부흥의 필요성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증가하였다. 1981년 집권하게된 좌파는 모든 영역에서 공적 개입을 확장하였다.
*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법에 의거하여 예산, 조세, 통화, 통상,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자 역할
- 국영기업체의 경영자로서의 생산자 역할
- 국영 및 민간기업체의 고객으로서의 소비자 역할
- 투자자 역할 (1982년 신 국영화 조치 이전 기업 설비의
29%가 정부 투자분이었음)
- 금융 분배를 감독하는 금융가 역할
* 경제 자유: 공권력 개입의 범위가 크다 할지라도 프랑스는 자유경제 국가이다. 생산 및 유통업체에서 민간 소유가 지배적이며 시장구조, 개인적 주도권, 자유경쟁,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등등이 생산의 방향을 결정한다. 국가경제는 세계시장에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
2) 공기업 분야
프랑스 경제에서 국가 역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공기업 분야의 신설로 설명된다.
- 공공 서비스: 우편 통신국, 국립 인쇄소, 기타 공영사업
단체 (운송, 수도)
- 공공 기관: 국영기업 (프랑스 석탄공사, 프랑스 전기
가스공사, 르노 자동차회사, 은행)
- 혼합형 회사 : 프랑스 국철공사, 프랑스 석유회사
* 국유화와 민영화: 1981년 좌파 정권은 공공산업분야의 확장을 결정하고 은행 39개, 금융회사 2개, 공업회사 5개, 무기제조회사 2개, 철강 구릅 2개를 국영화 한다.
1986년에서 1988년 사이 우파 내각은 13개 기업을 민영화한다. 그중 9개는 1981년에서 1988년 사이 국유화되었던 기업이다. 1993년 국회의원 총선거로 태어난 내각은 총 21개의 기업, 은행, 보험회사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다. 그리하여 1994년에서 1995년 사이 B.N.P., Rhone-Poulenc, Elf-Aquitaine, l'UAP, Seita (담배), Renault 30%를 민영화된다. 이후에 Thomson CSF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잇따라 민영화된다.
* 사회적 경제: 프랑스에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서 생긴 제 3의 분야가 존재한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중재역할을 담당하는 상호공제조합, 협동조합, 비영리 조합 등을 일컫는다. 100만 여명의 봉급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프랑스인의 과반수가 그들의 활동과 연계 되어있다.
3) 국가 예산
자유주의 철학이 지배하던 19세기는 공공재정의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예산은 소규모였으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제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공적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되었다. 오늘날은 예산이 국가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재정 정책을 이용하기도 한다.
* 법률적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은 3개이다.
- 예산 법안: 예산 법안에 의해 매해 10월 다음해 국가
예산이 제출된다. 년 초 표결과 공포를 거친
후 전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 보충 예산 법안: 예산 집행 도중 예측 불능한 사건이 일어
나면 정부는 의회에 보충 예산을 제의한다.
- 결산 법안: 집행된 예산은 차후에 결산법안이라는 형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입: 주요 수입원은 조세이며 프랑스 조세 체계는 소비세인 간접세를 기반으로 한다. 소비재에 균일하게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 (T.V.A.)는 조세 수입의 약 45%를 제공한다. 세율은 18.6%이었으나 1995년에 20.6%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료품 (5.5%), 약품이나 신문 (2.1%) 에는 할인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총생산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회보장 분담금 포함하여 약 45%이다. 미국은 30%, 독일은 37%, 스웨덴은 52 이다. 1988년에는 불우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세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 지출: 지출에는 민간 지출 (일반 지출, 공공 투자)과 국방 지출이 있다. 납세자로부터 징수된 재원은 교육 20%, 노동, 보건, 고용분야 20%, 국방 16% 등에 지출된다. 공공 회계의 주요 특징은 지출을 결정하는 조직자가 채무를 해결하는 지불 담당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행정부의 공무원이 지출을 하면 경리 담당자가 청구서를 해결한다. 감독은 회계 감사원에게 맡겨진다.
4) 은행, 저축, 금융
* 은행체계: 1945년 제정된 법에 의하여 은행은 크게 저축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구분되었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2년 이상 장기 예치할 수 없으며, 예치금으로 산업 및 상업 분야에 투자할 수 없었다. 프랑스 가구의 77%가 저축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기간 제한 없는 계좌를 개설해 주는 상업은행은 자기 자본이나 2년 이상의 예치금으로 투자가 가능하여 기존 사업이나 신규 사업 관리 및 경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66년 단행된 은행 개혁으로 저축은행과 상업은행간의 차별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저축은행은 더욱 자유롭게 중·장기 저축을 예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은행들의 예치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동결시키는 지불 준비금 제도도 유연성을 갖게 되어 지불 준비금 비율이 통화당국에 의해서 조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통화규모에 개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 국가와 은행: 은행은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프랑스 정부가 은행 감독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는 1945년, Banque de France를 비롯하여 Crédit Lyonnais, Société Générale, 후에 합병하여 B.N.P.가 되는 Comtoir National d'escompte 과 B.N.C.I.를 국유화 한다. 1981년에 좌파 정권은 은행 체계의 국유화의 범위를 확장 시켰으나 1986년에서 1988년 사이 국영 은행 가운데 7개 은행이 다시 민영화된다.
* 금융: 경제 정책의 큰 테두리는 경제 계획원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의 규모와 분배를 통제한다. 이렇게 하여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은 여러 경제 단체들의 투자와 활동을 순조롭게 만든다.
5) 증권
경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부응하며 국제상황, 경기. 정세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프랑스에는 파리증권시장을 비롯하여 보르도, 릴르, 리용, 마르세이유, 낭씨, 낭뜨에 6개의 지방증권시장이 있다.
유가증권은 전체 프랑스인 예금 총액의 10%에 달하며, 유가증권 소지자는 약 500만에 이른다. 증권거래 위원회 Conseil des bourses des valeurs 는 시장을 통제 감독하며, 프랑스 증권회사 Société des Bourses françaises가 증권시장을 경영한다. 주식과 채권의 총 자본평가액은 16억내지 21억 프랑이며, 세계 6위이다.
6) 경제계획
프랑스 경제는 1946년부터 경제계획의 푯대를 세우고 발전해 왔다. 프랑스 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강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고 참고성을 띠고 있다. 1981년 좌파정권은 경제계획 및 국토개발원 ministère du plan et de l'aménagement을 설립하고, 경제계획을 새로운 시각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정치의 도구로 삼는다. 그리하여 산업체의 지방분산, 민주화, 구조조정, 국제적 규모의 경제통합, 특히 제 3세계와의 관계개선 등에 주력한다.
* 1992년까지 10차에 걸쳐 경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차 경제계획(1947-1953): 경제재건, 경제부흥을 위한
6개 기초분야에 주력
- 제 2차 경제계획(1954-1957): 농업생산 조건의 개선과
산업기반의 현대화 및 지방 재정비
- 제 3차 경제계획(1958-1961): 생산성 향상과 대외교역의
균형
- 제 4차 경제계획(1962-1965): 산업설비의 재전환과
대규모 설비
- 제 5차 경제계획(1966-1970):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향상
- 제 6차 경제계획(1971-1975): 균형있는 고도의 경제성장
- 제 7차 경제계획(1976-1980): 경제위기로 계획이
시행되지 못했음
- 제 8-9차 경제계획(1981-1988): 산업체의 지방분산,
민주화, 공평한 분배
- 제 10차 경제계획(1989-1992): 유럽통합을 기준으로 한
경제계획
7) 국토개발
50년대 이후 수립된 프랑스
국토개발정책의 목표는 과도한 중앙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토 전체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파리와 지역간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도식>
* 국토개발의 필요성: 프랑스 국토는 1세기전부터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중적인 불균형이 가중되어 왔다.
- 첫째, 국토의 3%미만이면서 국가전체 부의 4분의 1이
편중되어 있는 파리지역과 기타지역사이의 불균형.
- 둘째, 주요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고 농업이 발달한
북동지역과 공업화가 부진하고 농업도 후진적인
남서지역사이의 불평등.
이와 같은 이중적인 불균형은 이전에 발달했던 산업단지 즉 로렌지방의 철강산업, 북부와 중부의 탄광산업, 보주지방의 섬유단지의 쇠락으로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1982년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고, 1994년 의회는 국토발전 및 개발법을 채택하게 된다.
8) 농촌지역 개발
광범위한 농촌지역개발 계획이 정부 출연 기업에 위임되어 추진된다. 1967년부터 농업인구가 집중되 있거나,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행되었다. 낙후 지역개발, 인력양성, 생산구조의 재편성과 생산조절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9) 기타지역 개발
개발정책은 농촌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경제활동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 산업지역: 파리와 지방간의 불균형을 치유하고, 비산업화
지역을 활성화하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을 도입시킨다.
- 도시지역: 파리를 비롯한 주요도시와, 중소도시를 정비한다.
- 교통로: 기존의 육로와 항로를 확장하고 북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며 항만시설을 확대한다.
- 관광지역: 관광지역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