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4. 빈곤에서 실직까지
계속되는 빈곤은 19세기에 핵심적이 문제로 떠올랐다. <<영광의 30년 trente glorieuses>>은 빈곤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했으며, 이로인해 빈곤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고 여전히 현존하는 사회의 부식물로 인식되었다. 8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개념의 빈곤>>이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실직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빈곤에 대한 표지로서 경제 발전에서 제외된 사람들 즉 저소득층에 대한 평가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62년에 실시된 조사는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했는데 즉 전체 인구 27%에 해당하는 가정은 기본 생활 필수품만을 겨우 해결하는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70년대 초반 거의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5,000,000 여명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있었고 나이든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병자들, 실직자들, 대리농을 하는 하층민들, 소상인, 장인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1) 대를 잇는 빈곤
* 토론의 부재: <<영광의 30년trente glorieuses>>.동안, 사회통합은 경제적 발전, 완전고용, 임금제의 증가, 집단적인 풍요 등을 거치게 된다.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신념은 상대적인 사회적 유동성에 그 기초를 두면서 점차 이러한 생각들이 보편화되었다. 사회적 재분배 시스템인 사회보장제도는 효과적인 사회결속 기구를 구성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인들에게 있어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과 동시에 과도한 구조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물론, 구조 사업은 사회보조 형태를 띠면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상의료보조를 제공하였다.
* 불평등의 우위: 토론의 기본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로 집중되었고, 그것은 성장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들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에서 이루어졌다. 빈곤은 사회의 하층민, 특히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고 있었다. 50년대에 PCF는 근로자들의 빈곤화 현상을 대변했으며, 노동자들의 인간성 상실과 남성에 대한 반감을 고발하는 것에 관여했다. 즉 빈곤화 현상은 계층들 간의 투쟁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70년대까지 빈곤은, 그 누구보다도 특히 나이든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국가의 정치 사회 정책 덕분에, 60년대부터 개선되었다. 그러나 1970년에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받는 연금은 최저임금 총액의 70% 이하에 불과했다. 물론 복지정책을 내세웠던 국가의 개입은 효과적이었으나 몇 가지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는데 여성들 중에서도 고령화된 여성들의 형편은 거의 비참할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 주거: 50년대에 이르러 주거 문제는 빈곤의 실상을 폭로하는 역할을 했다. 게다가 주택는 적정 수의 인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 노후성은 놀랄 정도에 이르렀다. 1959년 350,000 채의 취약 주택이 여전히 취약한 조건을 지닌 채로 남아 있었으며 그나마 그 주거의 41%는 수도가 없고, 73%는 개인 화장실이 없으며 거의 90% 정도는 샤워장도 목욕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파리지역과 대도시에서, 제대로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취약한 조건의 주택과 빈민촌들은 하위 무산계급에 관련한 것이었으며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됨으로서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로써 빈 집을 대상으로 '불법점거'의 움직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954년 혹독한 겨울 내내 피에르Pierre 신부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빈민굴 속에서의 생활 여건이 어떠한지 그 실상을 알렸고 이것은 곧이어 거대한 연대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곳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재부여하기 위해 활동했고, 현실적인 자율성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대중들이 힘으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60년대에 야심적인 사회주택건설 프로그램으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임대주택(H.L.M.)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두도 낼 수 없었으며 무주택자용 임시주택단지는 노동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하위-무산계급자들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초기 산업화의 노동 조건에 근접해 있는 일, 즉 일정치 않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일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은 세대를 거치면서 되풀이되었다.
그 대부분에 대해 무주택자용 임시주택단지는 지속적인 상황으로 변했다. 이러한 빈곤이 문제시되면서 빈곤은 노동근로자들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인정되었다. 그들은 수치와 모욕 속에서 살았지만 빈민촌이 없어지기 까지는 70년대 초반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주택단지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려하지도 않은채 그저 이 주변인들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었다.
비로서 70년대를 거치며 <<큰 건물>>과 <<탑>>들은 도시 집중화를 둘러싼 도시계획 우선 지구(ZUP)의 건축을 상징화했고 여전히 이 주택 단지는 노후되고 사회적으로 빈민층만을 수용하고 있었기에 이것은 곧 도시 분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게 되었다.
2) 새로운 개념의 빈곤
* 새로운 시대: 90년대 초는 40여년 전부터 인식되어온 빈곤의 규칙적인 감소 현상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장기간 계속되는 대중의 실업률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은 빈곤을 가시화시켰다.
노동시장으로의 수입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고용은 사회화의 주요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공업화 이후의 사회에 영향을 준 재구성은 몇몇 사회 단체들과 개인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빈곤>>은 매스미디어를 동반하였으며 유량민 형태(SDF)도 더 이상 소외집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빈곤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 되었다. 공공장소에서 부랑자가 있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면서 젊은이들, 여성, 아동들의 출현과 거지 생활에 대한 구제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1년간 집 없이 지내는 사람과 집이 있다해도 임시로 거하는 사람들의 수가 섞여있어서 그들에 대한 추정이 어렵게 되었으나 90년대 중반에 98,000 여명에서 800,000 여명으로 그 변동폭이 크게 달라졌다.
노조의 활동과 매스미디어는 빈곤의 실상을 알리면서 여론을 부추겼다. 1894년에 세워진 식료품 은행(Banques Alimentaires)의 프랑스 연맹과 1986년에 Coluche에 의해 발기된 사랑의 식당(Restos du Coeur)은 식료품을 통한 구제 사업을 벌였다.
* 해고 형태: 90년대 초반에 해고는 하나의 과정처럼 이해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활동하던 연구자, 활동가들의 눈에는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보였다. "세계의 빈곤(La Misère du monde; 1993년 Pierre Borrcheu)"은 계속적인 혹은 일시적인 방식을 통해 결속력이 약한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즉 장기간 계속되는 실직자, 장애자, 전문기술이 없는 젊은이들, 이혼한 사람들, 이주민들, 고령인들, 에이즈 환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 복지국가의 반응: 1988년 리까르 정부는 빈민층들에게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서 최소 수입(RMI)을 설정했다. 이 제도는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인데 목적은 극빈자의 생활비를 마련해주는 것은 물론 그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도 사실을 강조하면서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가장 불리한 자들을 위해 확보된 이 최저 실업 수당(RMI)을 받아들이면서 프랑스는 경제 성장이 빠른 유럽국가들(덴마크(1993), 영연방(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1948), 독일연방 공화국(1961), 네덜란드(1963), 벨기에(1974), 아일랜드(1977) 등)과 합류하게 되었다.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 RMI 실행자체는 복지국가를 이루는 하나의 논리처럼 느껴지게 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볼 때 RMI의 실행은 극빈자에 대한 권리의 확장을 통해 사회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또한 RMI는 고용시장의 악화라는 사회결과들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 정치토론의 핵심: 1988년의 대통령 선거 이래로, 빈곤의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995년 선거 운동 시기에 쟈크 시락은 <<사회 단절>>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토론을 형성하였다. 90년대 caritatives연맹은 Alerte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해고 관한 법룰 채택을 위해 투쟁하였다.
게다가 빈곤에 대한 처리는 사회보호에 대한 미래와 연대하는 의미에 관한 토론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빈곤의 문제는 국가연대라는 메카니즘을 반영하고 있었다.
사회에 퍼져있는 빈곤의 개념은 아주 상대적이었다. 달리말해서, 이러한 빈곤의 통합 형태들은 체험과 개인의 지각(이해) 위에서 작용했다. 또한 각 나라마다 나타나는 대조적인 빈곤 형태들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지중해 연안의 유럽국가들 간의 통합된 빈곤은 프랑스 상황을 특징짓는 <<자격조건이 안되는 빈곤>>보다 더 잘 드러나 보였다.